사업추진 위한 4·3평화재단 기금 적립도 못해
추가조사·유족진료비 등 정부기금 출연 필수

정부 스스로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지난 2003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한 7개 사업중 겉돌고 있는게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과 4·3평화재단 기금 확충이다.

▶예산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정부=정부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487명 등을 의결하고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으로 120억원을 투입, 평화교육센터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같은 3단계 사업 예산은 당초 국제회의시설과 교류시설 평화문화예술회관 등을 추진하기 위해 401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평화교육센터, 고난 극복 체험관, 하늘 연못 등을 만드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애초 2009년 시작해 2011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 이 기간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1차년도 사업비로 반영된 30억원을 지난해에 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억원에 대해 문제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3단계 평화공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지난해에 배정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반영했지만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제주자치도는 3단계 사업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서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푼도 없는 평화재단 기금=제주4·3특별법에 따라 평화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은 단 한푼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목표인 500억원 수준의 이자 정도만 매해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제주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측은 제주4·3특별법이 정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4·3희생자 추모사업과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4·3유족 증가에 따른 유족진료비 지속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국비 100억원과 도비 20억원 등을 확보, 123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제주4·3유족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국가추념일 지정 뿐만 아니라 관련 후속사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