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무 분산… 자치경찰단은 민원부서 전락
효율적 관리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수면 위로
불법용도변경 금지 등 관련제도 개선 목소리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기타 교통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개별 민간위탁관리로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의 부족 등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차시설관리 전담조직 설치=현재 제주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으로 관련 사무분장이 '3원화'되면서 정책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처럼 당국의 주차정책이 혼선을 빚는 사이 자치경찰단은 주차문제 민원부서로 전락하다시피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전국 최초 차고지 증명제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주차정책의 연계와 부족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업무 영역 및 성격, 국내 공기업운영 사례 조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토대로 '주차시설관리공단(가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설계안으로는 이사장·본부장을 비롯해 경영지원팀, 공영주차 시설관리팀, 공영차고지관리팀, 견인보관팀 등으로 업무분장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우선 분산된 공영주차장, 차량견인관리 등의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차관리공단의 설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체육시설, 청소시설, 문화·예술시설 등 타 공공시설분야 관리를 총괄하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차제도 및 조례 개선=전담조직 설치와 더불어 관련 법 제도 및 조례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및 강제이행 부과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주차시설 1면당 5000만원이 넘게 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건물주들의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을 방치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상당수가 창고, 음식점, 원룸 등 타 용도로 불법 개조되고 있고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해 제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택가 공한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정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지역에 대해 교통수단 유발의 원인이 되는 주차장 건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신도심지역과 구도심 상업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량에 제한돼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신·증축되는 일정 범위지역을 주차장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주간 주차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