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고 싶은 이유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고 싶은 이유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 입력 : 2014. 02.28(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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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설계한 인물
지난 삶의 궤적 생생히 담아
더 나은 사회위한 해법 제시

'앉은뱅이'인 할머니를 도와 술과 안주를 나르던 아이.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는 소년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진 적도 있다. 가난도 모자라 그는 어린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4급 지체장애인이 된다. 하지만 아이는 억눌린 자존감을 극복하고 의사가 됐고 결국 한국의 의료제도 전반을 수술하는 사회적 의사로 성장한다.

바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지내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복지국가는 삶이다'는 이상이 교수의 생생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보면 '의료'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복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그는 '우리'가 행복해야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가운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겼다. 이때문에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부단하게 애썼다. 그가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운동에 전념했던 것도 ,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했던 것도 모두 '나'와 '우리'를 융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복지국가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자식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이를 위해 그는 용기를 갖고 기존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패러다임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서출판밈.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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