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선거 쟁점](3)4·3 해결방안

[도지사선거 쟁점](3)4·3 해결방안
유장애자·고령유족 생활보조비 등 지원
  • 입력 : 2014. 05.21(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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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재단 출연금 400억서 800억으로 증액"
신 후보 "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 지원할 터"

지난해 6월 4·3국가추념일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가 지난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10여년동안 도민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4·3추념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도민과 4·3유족의 열망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4·3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공포했고 올해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의례로 치러졌다.

그러나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4·3피해 후유장애자와 수형자를 비롯한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의료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 유적지 정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은 제주4·3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원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모를 대폭 축소한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을 당초 계획(16만5290㎡·401억원)대로 추진하고 4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하대부지에 복합문화시설 및 4·3치유센터, 4·3올레길 조성을 약속했다.

또 현재 평화재단 출연금 400억원을 2배인 800억원으로 증액시키고 희생자 인정범위와 유족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학살터와 수용소, 잃어버린 마을 등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신 후보는 4·3문제 해결을 위해 4·3희생자 유족의 '자조·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4·3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을 공약했다. 500억원의 설립자본금으로 설립하는 4·3희생자유족공제조합은 4·3희생자유족을 위한 전용병원, 요양시설, 주택임대, 4·3기념품 제작·판매, 복지매장 운영 등 공익·수익사업을 시행한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가칭 '4·3희생자유족 공제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 후보와 신구범 후보가 제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세부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제주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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