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감 인수위 정책 과제 확정… 가용 예산 과제

고의숙 교육감 인수위 정책 과제 확정… 가용 예산 과제
제주교육준비위 30일 고 당선인에 47개 정책 과제 전달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IB 고등학교 확대' 등 포함
"교육청 가용 예산 최악" 진단… 시설사업비 조정될 듯
  • 입력 : 2026. 06.30(화) 12:48  수정 : 2026. 06. 30(화) 13:0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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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강봉수 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확정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정책 과제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IB 고등학교 확대 등이 선정됐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는 30일 준비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47개의 정책 과제를 확정해 이날 고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출범한 준비위가 약 20일간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준비위가 전달한 정책 과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새 교육 지표 아래 5대 교육 시책별로 정리됐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을 비롯해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등이다.

교육 시책별 정책 과제를 보면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에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지능형 교육 허브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등 10개 과제가 담겼다. 고 당선인이 기존 '1인 1노트북 지원(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도 포함됐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특수학급 과밀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하굣길, 부모처럼 안전한 '안심택시' 운영 등 10개 정책 과제로,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은 ▷제주4·3 교육과 신설 ▷제주형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학교 구현 등 9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과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에도 각각 9개 정책 과제가 반영됐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와 마을, 학부모가 함께하는 온마을 돌봄·교육 '꿈꾸는 오후' 추진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 및 IB고등학교 확대 ▷한국형 IB 모델 개발 ▷청렴도 최상위권으로 회복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정원 20명 단계적 추진이다.

준비위는 6·3 지방선거에서 고 당선인과 경쟁했던 김광수 교육감, 송문석 후보의 공약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의 '농어촌 유학 '함께온(ON) 제주2.0' 확대'와 송문석 후보의 '1인 1 문화·예술·체육 교육'이다. 앞서 고 당선인은 "제주 교육 대통합을 위해 선거에서 함께한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세밀히 분석해 수용할 부분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었다.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도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준비위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운영한 '온라인도민소통플랫폼' 등에 올라온 제안이 30일 기준 180건으로 집계됐다. 준비위는 플랫폼 운영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해당 제안을 분석하고, 정책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는 준비위 활동 내용 등이 담길 백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 당선인에게 전달된 정책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도교육청의 현재 가용 예산 상황을 검토한 준비위는 "사실상 최악"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고 당선인 임기 중인 2027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예정된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가 모두 514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선 정책의 실제 추진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강봉수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당선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며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가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약을 추진할 것을 당선인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임기를 시작하지만 당선인에게 주어진 '아이 중심·현장 중심'의 철학과 비전은 반드시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그것이 도민과 교육 공동체가 부여한 준엄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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