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 방침 세부 조치계획

1. 제주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에 대하여

카지노산업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카지노 감독기구는 종합발전 계획, 부작용 해소대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모든 국가에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정립에 대하여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고 영업 기간 동안의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회수 등을 고려하여 갱신하도록 제도화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와 양수에 있어서도 인가제를 도입하여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자격 조건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는 양도·양수, 갱신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대하여

카지노 종사원은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카지노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4. 카지노 조세 및 지역기여방안에 대하여

현재 제주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외 일부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출액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지노업체는 현지고용, 현지구매와 계약,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