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일 제주도 경제산업국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하민철 의원은 이날 " K2B는 이미 유니코 상가의 영세상인 점포의 30%이상을 점유했고 상가 시설 운영및 관리를 위한 관리비 약 8400여만원을 고의로 연체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유니코 상권의 영세 상인들은 죽어버린 상권에 영업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육지부 기업에 해당 점포를 저가로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K2B는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목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운영하는 상가를 대량 매입하고 상권 죽이기를 통한 점포 저가 매입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 배후로는 모건설, E마트, 중국자본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실태파악및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정부 R&D 사업 및 중소기업청 사업 선정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따른 지역기업 R&D사업도 대폭 축소되고 있어 제주 지역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은 "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경우 차종별 급속 충전기가 호환이 되지 않아 차종별 충전기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영업용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단지 실적을 위한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 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농지잠식과 인근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지 점유율, 농가 피해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은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폐기될 수준"이라며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