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 수정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제주도·의회 내년 수정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구 의장, 15일 본회의서 원 지사 발언 중 정회
  • 입력 : 2014. 12.15(월) 21:25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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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15일 오후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는 의회의 증액예산 편성이나 신규 항목 설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시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비 매칭사업 등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도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이에 구성지 의장은 원 지사의 발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이크 사용 중단을 요청했고 의회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속개했으나 원 지사가 사실상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전체의원 표결처리를 통해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부결처리 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중 반대 36명, 기권 1명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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