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갈등의 책임소재와 함께 추경안 편성의 원칙으로 제시된 '응급민생예산'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10일 속개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01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김태석(노형동 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예산은 하나의 정치과정인데, 정치에서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간 대화와 타협의 원칙은 지켜졌느냐, 집행부가 자신의 원칙만 들이대면 그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치고,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하고 있다"면서 "원칙은 약자가 내세운다. 그 약자가 양보를 하면 양보가 아니라 굴복이다. 이번 예산과정을 지켜보면서 도가 일방적으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권 부지사는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간 합의점을 찾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대화와 타협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편성 단계부터 (의원들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현(일도2동 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 연말에 고육지책으로 준예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것이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민피해 없도록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또 이번 추경안이 응급예산이라고 하면서 응급예산이 아닌 것들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좌남수(한경·추자·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예산개혁이라는 말은 없다. 제주도가 편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예산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