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3일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제주감귤 혁신 5개년 추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2019년까지 추진할 '제주감귤혁신 5개년 세부추진실행계획'은 정책, 생산, 유통·가공,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 7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6098억원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5월 14일 감귤구조혁신 방침 발표 이후 세부실행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여월(80일)동안 마을단위 농가설명회와 농업인단체, 감귤전문가 등과 제주감귤의 위기극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감귤주산지 마을중심으로 총 80여회에 걸쳐 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가설명회를 개최, 3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중 공감할 수 있는 것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책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감귤혁신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유통감귤에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2018년부터 출하되는 모든 감귤 당도 표시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량 48%→70%(2017년 이후)로 확대 ▷50% 이상인 민간 유통상인 통한 출하량 15%로 축소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비율 15%로 제한 ▷2017년까지 무등록 선과장 운영 금지 ▷전자상거래 형태의 감귤거래소 설치 ▷60세 이상 고령농과 여성농, 0.5㏊ 미만 소농 지원 위해 전체 예산의 20∼30%투입 ▷농·감협 중심으로 감귤수확단 운영 ▷영농기술 전수 위한 농·감협 임직원 감귤 전문 지도사로 육성·배치 ▷감귤 품종과 작형별 특화단지 조성 ▷제초제 없는 시범 감귤원 10㏊ 조성 ▷가공용 감귤 출하 할당제 도입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제도 단계적으로 축소·5년 이내 폐지 등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이번에 80일 간 농심 일주를 했다"며 "많은 분들을 만나 수 차례 끝장 토론회를 거듭한 끝에 관련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귤구조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한 담당 국장을 칭찬했다. 도내 일부 농업 관련 단체들도 이례적으로 제주도정의 계획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감귤혁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귤적정 생산량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5년, 10년, 50년, 국내 다른 과일 생산량 증가와 수입과일 증가 추세를 예측하고 앞으로 연도별 감귤 적정 생산량을 제시해 이에 따른 감산목표와 유통량 조절방안, 구체적인 감귤 고품질 생산량 등을 우선 제시해야 하나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부적지 감귤원 폐원지 약용작물 시범사업 추진은 이미 10년전부터 등장해 온 단골메뉴이다. 감귤을 활용한 의약·향장품 생산도 10여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화는 고사하고 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며, 감귤 유통량을 줄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감귤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감귤가공 식품 및 음료개발 목표도 없다. 농산물 홈쇼핑 채널 신설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는 이전에도 거론돼 왔으나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이처럼 일부 정책은 이미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다. 올 연말까지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최근 시장 수요에 맞은 적정 감귤생산량을 재설정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확한 적정 생산량을 제시할지도 미지수이다.

제주도정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앞으로 농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나 농가부담 가중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는 두루뭉술한 계획이 감귤혁신을 이뤄낼지 의문이다. <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