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주만의 독자적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

입력 : 2016. 02.15(월) 14:50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장성철(국민의당)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및 적용 등이 포함한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로의 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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