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환경수도 위해 '환경기여금' 도입 절실
대형 호텔·매장 등 관광객 의한 쓰레기 발생량 28%
하루평균 85만시대 처리비용 분담 반드시 이뤄져야


최근 몇년새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주택은 물론 관광시장 등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난을 비롯한 교통난,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며 곧바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다. 특히 밀려드는 국내외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점유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 분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루평균 85만명 청소행정 '과부하'=제주시는 2005년 당시 클린하우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에 나서며 타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가파른 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생활쓰레기로 클린하우스의 넘침현상에 의한 민원이 속출하는가 하면 건축 폐기물까지 가세하면서 청소행정에 과부하가 걸렸다.

30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인구는 최근 48만명을 돌파했고, 서귀포시 인구도 17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국내외 관광객 16만~18만명과 거주 외국인 2만명을 포함하면 1일 제주에 머무는 인구는 최대 85만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평균 주민등록상 제주에 등록된 상주인구 65만명 이외에 유동인구 20만명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의 경우, 인구 30만에 대비해 만든 클린하우스는 물론 매립장 등 각종 청소행정이 한계점을 맞으면서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쓰레기 발생량 '폭증'=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013년 581t, 2014년 657t, 2015년 815t이며 올해 상반기 현재 825t이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013년 507t, 2014년 501t, 2015년 614t, 2016년 6월말 기준 591t으로 인구증가와 대비해 비례적으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호텔과 대형매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2013년 73t(전체의 12.7%), 2014년 156t(23.7%), 2015년 201t(24.7%)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234t(28.4%)을 기록중이다. 최근 3년새 3.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내외 관광객 등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매립량은 122t으로 가정에서 배출한 매립량 170t에 견줘 적지않은 물량으로 매립장이 조기 만적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다. 반면 재활용품은 2013년 39t, 2014년 38t, 2014년 43t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38t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관광객 등 유동인구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제주시 인구 1인당 하루 1.73㎏을 배출하며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2020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등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기여금(입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