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급 전기차 50% 제주서 쌩쌩
보급률 1%에서 내년까지 4~5% 확대
보조금 축소 대신 인프라·정책 강화

전기차 정책은 제주도가 추진하는'2030 탄소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중심 축이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정책의 성패는 40만대에 이르는 도내 일반 차량 이용자들의 마음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전기차로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는 4538대로 도내에 등록된 전체차량 43만5015대(역외리스 세입차량 포함)의 1%를 넘어서고 있다.

전기차는 올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해에만 전기차 2200여대(12월14일 기준)가 도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4622대 가운데 절반이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계약은 마쳤지만 인도 되지 않은 제주지역 전기차가 1800여대에 달해 점유율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 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보급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1분기엔 전기차 점유율이 2%, 그해 연말까지는 점유율이 4∼5%까지 늘어난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한 데 반해 일반 차량보다 비교적 구매 가격이 비싸고, 충전하는 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려왔다.

가령 올해 기준으로 4000만원 짜리 전기차를 한 대를 사면 구매자가 지원 받는 보조금은 2100만원(정부 지원금 1400만원·제주도 지원금 700만원)이다. 1900만원으로 4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장만하고, 여기에 저렴한 연료 비용까지 감안하면 구미를 당기는 구매 조건들이다.

문제는 한정된 재정 살림 여건상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해서 당장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과 잠재적 수요자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재정 부담도 단계적으로 덜어내고, 형평성 문제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전환한다.

국가 보조금(1400만원)은 올해처럼 유지되지만 제주도 보조금은 내년부터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든다. 가정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된다.

대신 제주도는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해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개방형 급속충전기 194기와 완속충전기 52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전체 개방형 충전기는 690기(급속 311기, 완속 379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전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스테이션도 제주종합경기장, 한림체육관, 강창학구장, 용머리해안, 성산일출봉, 성산항 등 6곳에 설치한다.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앞으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업무시설 등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반드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을 받은 뒤 전기차 구입을 신청토록 한 규정을 삭제, 구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충전기 설치를 허락 받지 못해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불만도 있다.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강모(38·제주시 노형동)씨는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그런데 전기차는 무료다.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