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탄핵심판 후폭풍… 결자해지(結者解之)

[백록담]탄핵심판 후폭풍… 결자해지(結者解之)
  • 입력 : 2017. 03.06(월)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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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눈 앞으로 다가왔다. 짧으면 나흘, 길어도 일주일 앞이면 결판나게 됐다. 빠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나 기각될 경우 모두 후폭풍은 강력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 두 시나리오만 남은 셈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 선고일 부터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국정운영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그동안의 세대결은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졌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9차 범국민행동의 날(촛불 집회)'과 행진을 진행했다. 연인원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대적인 세몰이가 있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최측 추산으로 올들어 최대 인원인 2000명이 참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 본 집회가 열리기 전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앞 대한문 인근에서 '16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양측 모두 벼랑끝 전술로 대미를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양측의 세대결은 탄핵 선고결과에 따라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촛불이 더욱 밝아질지, 태극기 물결이 더욱 출렁거릴지. 벌써부터 양측 모두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론분열이라는 우려감 마저 감지되고 있다. 또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간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촛불, 태극기 모두 아니다. 박 대통령 자신일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출 전에 올바른 판단이 중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할 필요없이 통치기간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 세력으로 갈려 자기들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없이 남의 탓만 하면서 세대결을 격화시키는 무리가 되고 있다.

결국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일을 저질렀기에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세대결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게 그들의 책무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게 되면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오게 된다. 그때는 우리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과거 전자제품 광고 카피가 다시금 떠오른다.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5년을,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선택의 시기만 남았다.

<조상윤 취재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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