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정 이념·지역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풀어야 할 비극적 숙제"
"민주당, 미완의 4·3사건 마무리 고심…
진지하고 무겁게 책무를 지고 가겠다”


제주4·3 70주년,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거는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제주4·3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라일보는 제주4·3 70주년을 기념해 추 대표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들어봤다. 추 대표는 올해 70주년은 4·3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4·3이 70주년을 맞았다. 여당 대표로서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4·3의 배경은 한국 현대사의 갈등과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4·3의 진실을 찾고 그 아픔을 달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역사 작업이다. 4·3 70주년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정체되고, 심지어 왜곡되었던 4·3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기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에 물꼬를 트셨다. 제주4·3 추념식 대통령 참석은 58주기 위령제가 열렸던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에는 보수 세력들에 의해 4·3 정신이 끊임없이 폄훼되고 왜곡되어 왔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사 치유와 바로세우기를 위해 제주4·3 진상규명 등을 약속하셨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4·3 완전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제주4·3의 완벽 해결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가 될 것이다.



▶타 지역 정치인으로서 제주4·3의 진상규명에 앞장섰다. 어떻게 제주4·3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

여당 대표로서, 또한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도 제주4·3과의 인연은 각별하다. 저를 제1호 제주4·3관련 명예도민으로 지정해주신 것은 제 정치 일생 중 가장 영광된 일이다.

1998년 당에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주4·3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가족 여름여행을 다녀온 아름다운 관광지라 여겼던 제주도가 실상은 아직 풀지 못한 인권의 잔혹사가 남아있는 눈물의 섬이었던 것이다. 비록 제주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제주의 한을 풀고 넋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제주4·3사건은 수면 아래 있었다. 여름 무더위에 정부기록보존소 보관창고를 직접 뒤지고 다녔고 부산지소에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재판기록 등을 찾았다. 제주4·3의 진실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좌우 이념의 문제로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집단적 무지가 역사적 상처와 한을 남겨왔다. 제주4·3은 특정 이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극적 숙제인데도 말이다.

제주4·3특별법이 인권과 정의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민주당은 미완의 4·3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진지하고 무겁게 책무를 지고 가겠다.



▶자서전 등을 통해 4·3을 자주 언급해왔다. 4·3 문제를 다루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주4·3은 제주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다. 제주도민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였다는 미안함이 크다. 저는 1999년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경찰을 상대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질의를 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질문 광경을 본 제주도민들이 전보와 전화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제주양민학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지난 9년 보수정권 하에서 중단됐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불법감금이라 할 4·3수형인 명예회복, 유해발굴과 그에 따른 DNA 감식을 통한 유족 찾기도 시급한 과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상설화 체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희생자 신고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족 지원의 실질화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이 필요하다. 또한 4·3유족들이 우선 과제로 제기함에 따라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4·3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당초 4·3특별법에 공동체적 보상의 성격을 담아 4·3평화재단 설립을 포함시켰지만 꾸준히 4·3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태껏 묵과되었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시했고 4·3 당시 실체조차 불분명한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승적인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진정한 제주4·3 해결의 대전환기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



4·3 완성되지 않은 역사
“정명된 역사 밝히는 것
현 시대 사는 우리 과제”


▶최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조차도 4·3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4·3의 전국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교과서에 제주4·3사건에 대해 풍부하게 기술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진실을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제주4·3 70주년을 계기로 4·3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찾는 학술적 논의가 전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 제주4·3특별법 개정과 4월 3일 국가추념식을 계기로 많은 국민께서 제주4·3사건에 관심을 갖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4·3의 '정명(正名)'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4·3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못한 '완성 되지 않은 역사'로 남아 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른바 '정명' 운동은 늘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있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큰 틀에서 4·3의 현대적 계승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그리고 '신뢰와 포용 통합'이라는 의미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명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과정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정명된 역사를 만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속가능한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 4·3, 광주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국가차원에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정부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제주도민이 그 아픔을 벗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에서 시작된 그러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된 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일관된 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