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부채 전국 1위
대출금 상환에 허리 휘어
수산업 조수입 1조원 돌파
바다 생태계는 악화 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12.1%로 전국 평균 2.2%의 6배에 달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농가부채는 2016년 기준 가구당 6396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673만원보다 2.4배 높다. 1차산업 조수입은 지난 2011년도 3조2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여기에 농업소득은 가구당 355만3000원으로 무려 32%가 감소했다. 이달 현재 농업 인구는 3만3000가구에 종사자 수는 8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농가수는 5000호·농가인구는 2만646명 감소했고, 농가부채는 무려 96.5%나 증가했다.

이는 다른지방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영농생산시설 투자단가, 농약과 사료 등의 가격상승으로 농가 경영비는 증가한 반면, 투자 대비 수익과 농가소득이 높지 않아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년 농가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농가소득 보장 정책 수립과 소득 안정망 구축, 고수익 창출 종목 개발 등이 시급하지만 계획 수립에만 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연간 도내 농산물 88만t이 선박을 이용해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농산물 운송 비용은 1㎏당 191원이다. 이중 해상물류비는 84원이 소요되고 있다. 육지부로 운송되는 제주산 농산물의 물류비용은 연간 7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간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국비 37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반영이 안됐다"며 "앞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읍면지역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금을 받고 있어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까지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수산업은 지난해 조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개막했으나 제주바다 생태계 악화로 해산물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산 수산물 총 생산량 16만1000톤, 생산금액은 1조517억원이다. 이는 2016년도 15만4000톤·9372억원 대비 생산량 4.1%, 생산액 12.2% 증가한 수치로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71년 만에 수산 조수입 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주지역 해산물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연간 도내 전복 생산량은 84톤이었으나 현재는 7~8톤에 그치고 있다. 오분자기도 지난 1995년 145톤에서 현재 4~5톤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수산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육상오염원 마을어장 유입 등으로 제주바다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2년 제주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갯녹음은 바다를 황폐화시켜 마을어장의 어획량을 40% 이상 감소시키고 있다. 제주도 북동부 해역을 제외한 마을어장에는 대부분 갯녹음 현상이 발생, 수산물 생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해양 생태계를 방치할 경우 제주연안에 번무하던 모자반류를 비롯한 해조류가 더욱 줄어들고 석회조류의 증가로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지나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복, 오분자기, 소라와 같은 마을어업의 어획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갈치와 방어 등 제주연안 어류의 자원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성환 연안생태연구소장은 "바다숲 조성 등 예방사업과 함께 수산자원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