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 金·文 밭농사 직불금 등 1차산업 제도 설전

[민주당 토론] 金·文 밭농사 직불금 등 1차산업 제도 설전
金 "직불금 도입 기여 낮춰보는 것 이해 못해"
文 "직불금 기대 미치지 못해… 정치력 부족"
  • 입력 : 2018. 04.11(수) 18:2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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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밭농사 직불금 등 1차산업 제도와 관련 설전을 벌였다.

 문 예비후보는 직불금과 관련 "밭농업 직불금이 논농업 직불금에 미치지 못한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정치력 문제 일수 있지 않냐"고 공세했다. 또 문 예비후보는 "직불금 대상품목에 월동무, 당근 등 월동채소가 빠져있다"면서 "아직까지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제가 아니었으면 밭농사 직불금 안 됐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늘리라고 했다"며 "직불제 도입에 기여한 것을 낮게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어 "당근은 냉해 피해 많이 받지 않는다"며 "그동안 기후변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경작지 기준으로 밭농사 직불금이 지급되다보니 농촌사회 내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왔다"며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가 제도의 철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타깝다"면서 "제도로 보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의 공약 중 녹색직불제와 관련 "개념을 정확히 하라"며 "우리나라는 기본 직불제 외에 다른 직불제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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