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정서와 맞지 않는 JDC 해체… 개발이익 환수
읍면동장 직선제로 지방자치·지방민주주의 실현
도민이 주주인 협동조합체계로 제주국제공항 운영


▷도지사 출마의 변= 전환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온 유일한 후보이자, 난개발을 멈추게 하는 여성 청년이다. 매년 건설사에게 안겨주는 막대한 개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한다. 제주의 사람과 마을, 환경보다 유형 자원의 개발이 우선되면서, 정작 제주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도민과 뭇 생명들에 사용되어야 할 민생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다.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느꼈던, 개발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 도민들과 생명들이 행복하고 긍지 있게 살아가는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

　▷ 정치 입문 동기=제2공항 반대 투쟁에 함께 하며, 깨끗한 제주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으로 생활하다가 도지사 선거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일 중 에서 잘했다(성과, 의미있는 일)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국제자유도시의 문제점 및 JDC과 제2공항의 허상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부분이며 여성 청년이 정치하는 모습을 청년 세대와 미래세대에 당당히 보여준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제주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금 제주는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신항만 등 관광을 앞세운 대규모 개발들이 제주의 환경수용성을 이미 크게 초과하여 환경문제, 교통문제, 오폐수 쓰레기 문제 등 도민 삶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가상승률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제주특별법을 대체입법하고 JDC를 해체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할 의향은= 녹색당은 오랫동안 마을자치, 마을정부를 주장해 왔다. 구조적으로 마을(읍면동)이 기초단위가 되어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럴 때에 비로소 말이나 구호가 아닌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자치, 자치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고, 읍면동 중심의 마을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도민평의회를 만들겠다. 도민평의회는 세대별 추첨을 통해 100% 선발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은=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항공법에 의해 10개의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버투어리즘이다.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섬과 이태리의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벌써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을 넘어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수용력을 크게 넘어서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제주국제공항 신설과 확장을 내세우기 전에 제주의 수용력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먼저이다.

　▷제주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 자연과 자원을 파헤치는 개발이 아닌,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경관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길이다. 제주만의 자연과 환경 속에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 생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제주 관광의 특별한 지점일 것이다. 이제 관광은 질적 관광으로 가야 한다.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GMO 걱정 없는 청정농산물을 먹는 것이 질적 관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귀속시킬 의향은= JDC 설치 목적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상왕적 권한 부여'조항 자체가 제주 환경과 도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다.

　제주에 개발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체만이 답이다. 하지만 '이관'은 JDC의 목적과 기능을 인정하고, 그 이익을 제주도 산하로 가져온다는 방침과 같다. 이는 앞으로도 무차별적 난개발과 토지 강제수용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JDC가 행하던 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는 생태 보전을 위한 토지 비축제로 전환하여 다른 기구가 담당할 것이다. 기존 면세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관할 것이며 기존 프로젝트들을 공공 자산화하고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 JDC 본사에 300명 수준의 임직원이 있다. 이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용 승계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이다.

　▷ 제주국제공항 관리권 제주 귀속 의지와 방안은= 제주공항 이용료는 고스란히 국토교통부산하 한국공항공사의 주된 수익원이다. 수익은 다른 곳에서 가져가고 고통은 제주가 떠안는 구조이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제주국제공항을 제주도에 귀속하고 전 도민을 주주로 하는 협동조합체계로 운영할 생각이다.

　▷ 제주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농가구당 농가부채가 6,396만원으로 전국1위이다. 제주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가부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좀더 고민 필요해 보인다.

　▷제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 차원으로 바라볼 때 해결이 가능하다. 불로소득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바, 재산의 보유세 즉 재산세를 인상 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다. 지금은 지방세인 자동차세율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재산세의 누진율을 높여 토지가 상승을 억제하겠다.

　▷제주-북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은 = 일방적인 제주농산물 대북지원 사업은 의미가 없다. 제주산 1차 농산물 가공산업을 개성공단에 직접 진출시키겠다. 나아가 남북미 3자회담과 남북미중 4자회담을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작년 우리가 밝혔던 수많은 촛불은 광장을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일궈낸 민주주의가 다시 혼탁한 기성정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과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시민과 도민이 힘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시행 후 도지사의 권력은 커졌고 도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수천억대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반드시 제주도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제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인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제주의 최대 자원인 천혜의 자연을 지킬 것인가 소모와 고갈의 길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주도의 거대 양당은 지역의 개발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어서 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개발의 중심 고리를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가는 녹색전환의 위대한 첫 걸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