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관련 예산 도 ‘부동의’ 유감
현안 놓고 당내 갈등 보여 안타까워
올해 ‘제주의 가치’ 높이는 해 되길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한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연말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예산'을 원희룡 도지사가 '부동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임기 내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11대 도의회가 새해 중점 추진할 의정 활동은=새로이 추진하기 보다는 진행중인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다. 내년 6월이면 11대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난다. 지금 진행중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임기내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께 선물꾸러미를 드리고 싶다.

▶제주도정의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고품질 감귤생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반구축 사업인 원지정비사업 등 감액되고 있고 2020년에는 1차 산업분야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편성됐다. 이는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민간이전사업 비중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서 1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작황이나 가격에 의존하기보다 제주형 환경보전 직불제 등 1차 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1차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2016년 1580만명 정점 이후 사드국면과 국내경기 침체로 정체상황이다. 관광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사상 최초 6조원을 돌파했으나 도외유출(면세점, 카지노 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도민들의 수익체감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면세점, 카지노의 주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인 반면 도민체감형 업종(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들의 주요 소비층은 내국인 관광객으로서 서비스의 질 개선, 개별목적관광,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내국인 시장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시장 역시 도민체감업종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협치 방안은=협치의제 설정의 한계가 가장 문제점이었다. 찬반이 팽팽해 합의자체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남은 6개월간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과 그에 관한 충분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구성 과정 등 그간 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한 입장은=절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제11대 의회 출범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제주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대표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불협화음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균열을 메꾸고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했다. 의장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의원들과 다시 힘을 합쳐 나가겠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겪은 진통에 대한 입장은=제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된 예산을 끝까지 부동의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다. 특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지사의 발언은 마치 의원들이 마음껏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의원의 현안사업비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검토, 각종 위원회 심사, 실국장 총괄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쌈짓돈처럼 비춰진데 대해 이루 말 못할 유감이다.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으로 도민사회가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우리 제주가 가야할 미래비전이 길을 잃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도민들이 어느해 보다 힘들어 했던 한 해였다. 새해는 이런 대립과 갈등을 눈 녹듯이 녹여내 도민대통합을 이뤄내고, 제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여러 반성할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린다. 오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