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2015년 주거전략
자원동원형 심화 과정




한국인들은 어쩌다 맹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추구하는 '소유자 가구'가 되었을까? 김명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의 '내 집에 갇힌 사회'는 30여년 동안의 주거문제 흐름을 살피며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에 바탕을 뒀다.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려는 청년, 집 한 채를 가진 회사원, 재건축 보상을 누리고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행위에 녹아든 복잡다단한 투기 열망을 폭넓게 들여다봤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주택정책은 주택산업에 자원 배분이 크게 제한된 '수요제한형'이었다. 정부가 주택 생산비용을 사적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주택공급으로 생겨난 편익을 그들에게 편중 할당하는 이같은 기제를 그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했다.

자원동원형은 주택이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가족의 물질적 안전을 뒷받침하는 생계수단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된다. 주택 소유 가구는 자가소유권에 의존한 사회적 소득의 이전을 통해 성장 과실을 배분받을 수 있는 사회의 주류집단, 즉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주거문제가 거대한 불화를 만들어낸다. 주택산업은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과 개발 독점에 반발했고 과점적 공급자 시장 개편을 놓고 경쟁했다. 반면 주택 배분에서 소외된 무주택 가구들은 소유 불평등 해소와 주택 분양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자원동원형 공급연쇄 재조직을 통한 심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자가소유권은 미래 안전 수단을 넘어 금융 관계의 형성을 통해 가구의 존속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의 강화를 이끄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자가소유 가구는 자신의 생계위협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재생산 경합 끝에 안녕을 보장받은 생존자들로 볼 수 있다. 개혁적 지향을 가진 소시민을 자임하는 이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드러나는 이중적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창비. 2만2000원. 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