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지난 18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 법안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초선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소관하는 상임위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행안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 의원은 "행안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균형발전 그리고 삶을 책임지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특히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필 것이고, 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활동을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제주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다뤄지는 상임위인만큼 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높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할 예정인데 단일안만 낼 경우 찬반 논리가 고민의 범위를 좁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여러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양한 개정안 발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래야 법안소위에서 병함심의를 통해 조정되고 협의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야당이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 나서줄 것과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4·3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배보상 근거조항 만이라도 담긴 개정안 발의를 해준다면 논의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으면 기재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야당의 주요 인물인 원 지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는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행안위 소관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의 주무부처다.
오 의원은 "행안부는 과거 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분권 모델의 완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177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만든 여당인 민주당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상임위 단독 소집은 물론 법안 의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우리 당 중심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협치를 해야 한다. 특히 4·3 등 과거사 문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