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정책이 발표됐다. 도내 4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5년까지 6조1000억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석 달 만에 나온 결과, 1년 가까이 멈춘 것 같던 코로나 상황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형 뉴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비전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구성하고 있다. TV화면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수장이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 보였다. 성공적 제주뉴딜의 완수를 위해 견고한 협력체계로 대응해보겠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느꼈다. 과제 발굴 및 의견 수렴, 의회TF 구성 및 공동위원장 선임, 과제협의까지 함께 거쳤다는 후문이다. 오랜만에 저녁 뉴스가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다.

종합계획 중 눈여겨볼 것은 전력거래의 자유화와 내연 차량 신규 등록에 대한 중단 계획이다. 전자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하고 있었던 전력생산 및 거래의 주체를 도민에게 열고 해저 연계선 증설을 통해 딜레마에 빠진 발전출력제한의 손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며, 후자는 2030년부터 CO2 발생 주범인 내연 차의 구입을 제한해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고 전기차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등 본격적인 CO2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열악한 제주의 재정 여건 속에서 2조2000억이 넘는 지방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성장동력의 발굴로 정부 설득이 가능한 합리적 논리 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 역시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가 우선하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내연 차량 등록 제한 외에 'RE100하우스를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 확대'와 'V2G 충전기술의 상용화'가 필히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실증은 이미 제주가 유일한 곳으로 결과물까지 도출해나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사업분야이므로 제주가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의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은 이를 포함할 때 기대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관련 특례 역시 제주에서 먼저 허용,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히려 제주에게는 기회가 왔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제주가 미래성장 산업인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의 최적지로 점프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그린찬스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가 원초적으로 실증해온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국내 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세계 최고의 충전인프라 밀도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주는 이미 K방역의 천연백신인 녹색가치를 품고 있는 세계적 보고(寶庫)임이 코로나로 증명되지 않았던가.

제주도와 도의회의 그린 협력체계에 도민과 기업은 든든함을 느꼈다.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제부터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두 기관의 공조와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본다. 녹색기술이 근간이 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의 완성, 물 들어올 때 우리 모두 노를 저어야 한다. <허경자 제주EV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