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 현실 맞는 뉴딜 분야 고민 필요”
김영환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노력 기울여야"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뉴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제주형 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강순원 한살림제주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지역균형 정책 진단

▶강순원(강)=이 시대의 뉴노멀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성곤(위)=뉴노멀이라고 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로의 전환시대,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고실업 등의 상황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됐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를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강=기후, 감염병, 디지털 사회의 전환 등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 놓고 있다고 보는가.

▶김영환(김)=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일상의 생활을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방식 자체가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온라인 주문 산업들이 발달하는 반면, 제주의 주산업인 관광산업 부분은 많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다.

▶강=전 세계에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떻게 봐야하나.

▶위=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문명국가가 출현되고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필요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의 탄소 배출을 보면 전 세계 4위에 등록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악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간의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상황이다. 앞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탄소제로 사회로, 한국 사회를 전환시켜나가는 게 과제일 것 같다. 그린 경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제주형 뉴딜 정책 방향 진단

▶강=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제주의 현주소를 진단해 달라.

▶김=기후악당 국가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일찌감치 바람 자원이 좋아 풍력발전이 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풍력의 사업화가 다 됐다고 본다. 태양광도 보니 지금 100여개소가 있는데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셀 자체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체들이 생겨나 태양광 산업 전반에 걸쳐 제주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그린 뉴딜을 지원하려면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인데 제주지역의 시장구조가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기술 인력과 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위=제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자연과 자연이 갖고 있는 자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개방적인 문화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섬이라는 특별함도 제주가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 제주의 자연과 자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가지고 여행과 건강을 연결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보고 그 재생에너지산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시키고 그 공간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제주형 뉴딜 정책 성공적 추진 위한 전략

▶강=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 같은 중대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장동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경제 전략이고 사회보호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산업 전략은 디지털 산업, 그리고 친환경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한 그린 경제로 전환 그리고 덧붙여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강=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제공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통해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올해만해도 12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를 내걸었다. DNA가 뭐냐하면 D는 데이터이다. 우리나라의 장점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5G, 6G로 간다는 거다. 그리고 A는 인공지능이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빠른 분석,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서 빠른 네트워크를 보내겠다는 이른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DNA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최강무기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만든 양자반도체 등을 통해 계속 선도국가로 이어가겠다는 것들이 정부의 뉴딜 정책이다.

▶강=그린 뉴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위=그린 뉴딜과 관련해 올해 국비 8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녹색금융 및 배출권 거래활성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제로화를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73조4000억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65만9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린 뉴딜의 기반에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 사회에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에너지원을 지금까지 석탄과 석유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화학비료 줄이기, 농약 사용을 줄이기 등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강=휴먼 뉴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위=휴면 뉴딜은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게끔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시대에 가면 일을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형 그린 뉴딜의 과제

▶강=뉴노멀시대 제주의 대응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김=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육성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교통 재난재해 등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의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도민생활 안정이나 신사업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 분야 빅데이터구축은 우리 전력거래소가 책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국의 축소판이다.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우선 과제는 제주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지역 뉴딜과 관련해 정부가 준비한 예산이 75조원이나 된다. 그 75조원 중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거고, 그런 인재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는 이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을 중심으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 제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 정리=이태윤기자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