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만드는 토지 가치
어디에 귀속되어야 할까


"도로가 건설되고, 거리가 조성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등이 밤을 낮으로 바꾸며, 100마일 떨어진 산속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 이때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발전은 다른 사람들과 납세자들의 노동과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토지 독점자는 여기에 무엇 하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모든 발전은 그의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다."

토지 독점의 폐해를 지적했던 1909년 윈스턴 처칠의 하원 연설 일부다. 2005년 캐나다에서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을 출판한 홍콩 출신 앨리스 푼은 약 100년 전의 연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놀랐다. 홍콩 개발 업체가 농지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가 신도시 조성 등 기회가 무르익을 때 수익이 나는 주거용으로 개발해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과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홍콩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부동산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고 보고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쌓은 전략을 살핀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미국의 토지 개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지대와 불평등한 부의 분배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영향을 받은 책으로 몇몇 경제 권력가의 손에 경제력과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홍콩의 토지 제도와 주요 부문의 경쟁 부족 탓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저자가 토지 독점이 야기한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제시한 건 헨리 조지가 그 개념을 세웠던 토지가치세다. 어떤 부지든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지는 만큼 그 토지의 임대 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토지의 시장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은 토지를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도록 자극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현실적 상황에서 토지가치세 실현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어떤 개혁이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직자와 사회 구성원의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찬 옮김. 생각비행. 1만8000원.

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