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자만을 위한 단설유치원 거점별·권역별 설치'를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영지학교, 서귀포 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5세를 합친 입학정원이 16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정원은 사실상 제주도 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만 3~4세 대상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적 연령 제한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유아들이 입학할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2020년도 12월 기준 60명이 넘는 만 2세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의 취학이 반강제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현 교육감이 2019년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 이미 작년 8월 전국특수교사연합회 등 시민단체에 의해 특수교육법 3조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현 교육감이 고발까지 당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