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당국이 최근 이뤄진 도내 A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 관련 후속조치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 내 해당 학교 재학생 2~3학년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이번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설문문항 및 설문 방법에 대해 최종 검토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올해 1월 졸업생들의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자발적인 개별참여로 진행된다.

센터는 설문 조사 이후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침해사실의 내용에 따라 필요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함께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와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센터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2차 피해 우려 등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문 제기에 공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졸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학생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피해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