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결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제주 탄소중립 목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력제어 문제 해소와 함께, 특히 전력거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올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 씨에프아이(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담아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발전, 계승한 것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중소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로 정의했다. 수요지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에너지의 생산·저장·활용이 가능해 대규모 송전과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중앙계통 문제 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제주에선 타지역보다 앞서 CFI2030 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870㎿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했다. 또 도내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보급률)은 39%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 한계로 인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는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소에도 출력제어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출력제어와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를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왔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적용되는 특례의 핵심은 전력거래 특례(자유화)다. 방식은 한국전력이 대규모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괄 매입한 뒤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독점 구조를 풀고,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정책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수용성 개선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초과 공급,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반영한 적정규모 산정, 그린수소 생산·활용, 열에너지 전환·활용 등 활용처를 발굴한다.

또 중앙 집중형 수요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활성화 특화지역 지정, 즉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포함됐다. 특례를 통해 통합발전소(VPP) 등 다양한 적용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도내 (분산)에너지학과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개선 대책, 중장기적 관리를 수행할 제주에너지연구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날 기본계획 발표에 참석해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