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예비후보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유감"

부공남 교육의원 예비후보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유감"
  • 입력 : 2022. 04.18(월) 09:4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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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68) 제주도교육의원 예비후보(제주시 동부선거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국회의 교육의원 일몰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3선에 성공해 올 하반기 개원 예정인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폐지' 대안으로 도의회 내에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주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오후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안에 전국 유일의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관련 부 예비후보는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됐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교육의원제도 폐지는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주교육자치를 특별법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원 교육의원 선거 제주시 동부선거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낸 강동우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인 부공남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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