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내정 논란 재점화
제주 제2공항 신중 해법 마련을
보수정당 당선인 첫 추념식 참석
기대감 높아진 4·3 완전한 해결


법 개정 필요한 관광청 설립…
새 정부 출범 뒤 시간 두고 논의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자체
적극 추진 의지 뒷받침 돼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들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문제 역시 새 정부에서 비전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8대 제주 공약을 중심으로 제주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제주 8대 공약은 ▷제주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제주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1호 특구 제주 지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찬반 갈등 첨예 제주 제2공항 운명은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주에서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전 지사를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발탁한 것이다. 동시에 윤 당선인의 대선 제주 공약인 제주 제2공항 사업 주무부처 장관에 제2공항을 추진해왔던 원 전 지사를 내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찬반 갈등이 첨예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과 민심 동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 전 지사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원 전 지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주도지사와 함께 주무 부처장관으로서 머리를 맞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오는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은 반대 도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미뤄진 정부조직개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논의 추이 관심

윤 당선인이 제주 8대 공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관광청 신설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광청을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제주에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한 관광국을 독립된 정부기구 형태인 외청으로 승격해 관광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청을 제주에 배치하게 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가 대한민국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관광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기관 설치와 조직·직무 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단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수위는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 정부 출범 뒤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제주를 발판으로 국내 관광산업을 글로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논의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절충 노력이 요구된다.



#문 정부 이어 새 정부서도 4·3 해결을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 그리고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식에서 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반복되던 4·3폄훼 등 역사 왜곡 논란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당선인이 진정성있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4·3 명예회복과 치유을 위한 사업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차질없는 보상 진행도 중요한 과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 워크숍에 참석해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승해야 할 것들은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인수위 내 제주TF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구상 내놓을까

윤 당선인의 8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문제 역시 새 정부에서 다뤄져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광역단체간 초광역협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만든다는 목표다. 분권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방안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행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내 제주TF가 별도로 설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새 정부에서도 존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TF 역시 어떤 형태로든 새 정부에서 그 틀을 유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이어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대신 별도 보고서에 담기는 지역 공약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지역 공약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대선 지역 공약만 200여개가 넘는 실정에서 대선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 기대어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 추진 논리를 적극 만들고, 지속적인 정부와의 소통과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선인의 지역공약은 국정과제 대신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내는 별도의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어서 사업 추진에 지자체간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시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제주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제주신항만 건설은 바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쓰레기없는 제주 섬 역시 하수처리장 개선의 경우 도내 지역간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갈등 관리 방안 구상 역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서울=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