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노동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대통령이 쏟아낸 반노동 발언과 구체적 정책에서 노골적 기업편향 기조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또한 규제완화, 유연화, 효율과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등은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45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정망,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만연한 사회에서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제의 폐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으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의 노동자 4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월 2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등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에 나서고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태엽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