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표 교육 공약과제
신속 결정 후 도민에 공표를
4차혁명 맞춘 지향점 제시도"


지난 7월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했다. 그는 8년 동안 불통의 시대를 청산하고 소통의 시대를 기치로 내걸며 제주교육 지표를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제주교육 미래비전을 실천하는데 참으로 올바른 교육철학과 가치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소통의 시대로 김광수 교육감이 이끌어 나갈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고민했다.

첫째, 김광수표 공약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해 도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지난 7월 15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공약과제 목록이 포함된 백서를 전달했다.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다. 공약 이행 담당부서는 인수위가 전달한 공약과제 목록을 검토해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교육가족들과의 공약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공약 이행에 투입하는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한다. 지난 7월 22일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들이 심사 질의 과정에서 교육감 핵심공약을 이행하는데 투입해야 할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계해보니 수천 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인수위가 제출한 50대 공약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과 관련해 도민과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청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정밀한 교육재정 추계를 해나가야 한다. 지난 7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중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 교육청은 교육가족과 소통하며 지방교육재정 긴축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재정지출 허리끈을 졸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주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제주형 교육체제의 기본을 설계, 운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대체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더불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청은 제주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인재육성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제주교육 미래비전이 순항하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다. 8월 중 잠시 비회기를 맞이해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인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진솔하고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술술 풀리는 소통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