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의 편집국 25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입 '우려반 기대반'

[이태윤의 편집국 25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입 '우려반 기대반'
  • 입력 : 2022. 09.22(목)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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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핵심 공약들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과제다. 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등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과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최근 도정질문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연구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이 당부가 있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기관통합형, 5~6개 행정구역 등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단순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성공과 실패는 향후 민선8기 오영훈 도지사의 평가에서 꼬리표 처럼 따라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윤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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