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 대비 사업, 이렇게 안이하게 추진하나

[사설] 재해 대비 사업, 이렇게 안이하게 추진하나
  • 입력 : 2022. 09.2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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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은 태풍철이면 바짝 긴장하게 된다. 바로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제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연평균 3개 안팎이지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강풍피해와 폭우피해가 만만찮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은 태풍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은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말 기준 제주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율은 56%에 불과하다. 배수개선사업은 재해로부터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태풍과 해일 피해가 빈번한 부산(50%)과 함께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는 91개소 가운데 34개소(37.4%)로 전남(38.2%)과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가 태풍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배수개선사업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재해예방사업 집행률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말 기준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을 보면 제주지역은 65.9%(전국 평균 72.5%)에 그쳤다.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도 제주지역의 집행률은 32.1%로 전국 평균(60.8%)의 절반 수준이다. 이달초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가 적잖았다. 앞으로 정부는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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