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분양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3000호에서 2000호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청년대상 34만호·중·장년층 대상 16만호) 확정에 따라 도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공임대주택 4000호를 포함한 도내 공공주택 7000호를 민선 8기 제주도정 임기 내 공급하기로 했으나 26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확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당초 3000호에서 2000호로 줄이고,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에서 5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이 포함돼 있으며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통해 유형별 공급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한다.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 분양가이다.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제주도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택지개발 등 통한 사업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3~4년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에 가장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도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좀더 멀어지게 됐다.

2020년 전국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제주 중·장년층 평균소득은 3032만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 세종이 45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4380만원, 울산 4340만원이다.

지난달말 기준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당 )은 전국 평균이 450만 5000원이지만 제주는 652만 8000원이다. 서울 850만 3000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을 얼마정도로 할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빠르면 3~4년, 늦으면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