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의 지출과 개인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가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출이자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택 관련 대출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국토정책 브리프에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해 2020년 현황 분석 결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인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주거비는 약 54만2000원이다. 자가·전세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고, 월세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또 비율접근법에 따른 분석 결과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17.7%, 7.5%, 2.7%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으로 댓아으로 주거에 대한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거의 기능을 강조하며, 타 분야 지출보다 주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8.8%로 주거를 필수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간 괴리로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이 68.2%로 더 높아 임차가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점유유형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상대 집단에 비해 느끼는 박탈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은 16.9%지만 반대의 경우 72.9%로 점유유형에 따른 박탈수준의 차이가 컸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교육·음식숙박 등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며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인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완화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제언했다. 또 " 임차가구의 박탈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안정성 개선과 주거상향 지원노력, 이자율 증가시 이자금 상환 압박에 대비한 안심전환대출 확대, 연체차주 보호장치 마련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