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을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것에 대해 지역 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질곡의 세월 속에 4·3의 멍에에 메여 고통 어린 신음을 참아 온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에 또다시 생채기를 내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본은 반드시 수정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4·3을 교육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4·3의 역사를 교과서 등에 기술할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여러차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며 4·3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의 시작인데 정부의 이번 행태는 대통령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4·3이 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시한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억지로 제주4·3을 도외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조속히 철회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어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민의에 반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사라졌다. 이 같은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2025년부터 발행되는 교과서의 4·3 기술은 의무가 아닌 출판사의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4·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서술돼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4·3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