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244억 지급

서귀포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244억 지급
내년 3000농가·2741㏊… 40억2900만원 추가 지원
  • 입력 : 2022. 12.06(화) 14: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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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쳤다.

시는 지난 1~2일 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1만7491농가에 대해 직불금 244억53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지난 7~10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지난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시는 8개 소농 자격요건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했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합 기준 단가(㏊당 100만~134만원)를 적용했다.

시는 올해 강화된 공익사항 준수사항(마을공동체 활동,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에 따라 이행점검에 나섰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금액의 10~20% 감액했다. 감액 지급 대상은 농지형상 위반, 교육 미이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등 81농가다.

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관련, 2017~2019년 필지 기준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대상필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은 3000농가·2741㏊이며 직불금은 올해보다 40억2900만원이 추가된 285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필지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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