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제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제 대응 '미흡'

[예결위] 제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제 대응 '미흡'
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2차 회의
"118억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응 예산은 없어"
  • 입력 : 2022. 12.07(수) 16: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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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제주 수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7일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내년도 대응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내년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했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는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을 대응 예산에 편성되는가 하면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응 전략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제주의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종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제주도의 내년도 대응 예산과 관련해 "수산물 수급 관리 기금은 매년 편성되는 것인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편성되는게 맞느냐"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대응 예산은 6억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내년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비가 확보된 내역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종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편성 돼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해양수산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시행되면 앞으로 대형 예산도 필요할 텐데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안과 관련)수산물 마케팅 분야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해당 예산은 이미 2021년 12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20년에도 7억 5000만원이 지원됐던 것"이라며 "이 예산을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수산물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 등의 차원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방사능 오염 유입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면서 "계측 장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측정 장비 두대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국가하고 역할을 분담해 바닷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국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매뉴얼 구축, 용역 수립, 정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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