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규모가 인건비를 중심으로 558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규모는 총 1조709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1억6500만원(3.5%)이 증가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00억원이 증액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처음으로 4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19일 추경안 편성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실제 총 402개 세세부사업의 28.3%인 11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58억7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추경안 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에서 1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3개에 이른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 등 인건비 관련 사업에서 총 157억3700만원이 감액됐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16억7100만원을 줄였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은 확진자 감소, 방역 여건 개선 등으로 12억8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사업은 29개다. 교원 자격 연수 지원 3억8400만원, 혼디희망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2억8000만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사업 7억7200만원 감액 등이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등에 근거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은 '의제 청구 요구 미발생'을 사유로 예산을 전액 감액시켰다.

이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정리 추경에서 큰 규모의 인건비 감액 조정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인건비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휴직 증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는 하나 당초 인건비 상승률, 휴직·퇴직 인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 면수 최대 확보, 안전 등을 고려한 설계 등 부대 의견을 달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