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매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변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이하 보육계획)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육계획 수립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연구진은 지난 5년 간 시행된 보육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에 이어 새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새 정부 공약과 민선8기 도정과제 등을 고려해 향후 5년 간 시행할 보육계획을 수립했다.

연구 결과 최근 5년 새 영유아 인구와 원아 수가 줄면서 도내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또 보육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데다, 아동 학대 논란 등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도내 보육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3만6939명이던 제주 영유아 인구 수는 올해(3월 기준) 2만8815명으로 5년 새 8124명이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역시 2017년 2만5243명에서 올해 1만9533명으로, 5년 간 5710명이 줄었다.

도내 어린이집 수 역시 2017년 530개소에서 올해 464개소로 줄며 5년 간 총 66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영됐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36명, 부모 546명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측에선 기본반 운영을 위한 현원 부족, 즉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부모 응답자의 85.0%가 시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공성 담보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공립시설 수를 늘리는 양적 시설 확충 정책에서 질적 수준 향상의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1순위 현안 대책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이 꼽혔다. 이 과제는 지난해 이뤄진 보육환경 인식 실태조사에서도 공표된 바 있으며, 새 정부의 공약에도 담겼다. 제주도 역시 올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대체·보조교사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에 연구진은 새 보육계획의 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육공동체 실현 등으로 설정하고 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신규 설정된 과제를 보면 ▷단계적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전달체계 기능 강화 ▷친환경 급·간식 지원 ▷연장반 거점어린이집 지정·운영 ▷가정어린이집 전환 운영을 통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