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 도시계획조례안 결국 부결
중산간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며 제주도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도시계획조례안이 7일 결국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기종 의원과 강경문 의원 등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조례안이 예고되자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내 이장단협의회까지 나서 조례안을 폐기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제동'
■제주 광역정신건강센터 운영자금 수억원 증발
제주도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억원대 운영자금이 증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임금 지급 등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숨진 것을 계기로 보조금 계좌를 점검하던 중 수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고 제주자치도와 합동감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 광역정신건강센터 자금 수억원 증발
■ 32개 조합장 선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8일 실시
제주도내 32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선거가 된 7개 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에서 많게는 7명에서 적게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개표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조합별 당선인 윤곽은 재검툐 등의 돌발상황이 없으면 오후 9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역대 최고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월평균 42만8000원으로 5.2%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3.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1인당 26만원이었던 도내 전체학생 사교육비는 2021년 29만6000원으로 1년 새 13.8% 증가한 후 지난해까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제주 사교육비 역대 최고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주민들 오영훈 제주지사 고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월정히 해녀회 등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7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완전범죄"라며 오영훈 도지사 등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에도 오 지사와 문화재청장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의 신축과 증설과정에서 완충구역을 임의로 설정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유네스코에 공사상황 미보고 등 용천동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을 불법으로 보호하는 제주도정의 행위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주공항서 비행 전 승무원 음주행위 적발
지난해 11월 제주공항에서 모 항공사 소속 객실승무원 A씨가 비행 근무 전 제주지방항공청의 무작위 불시 음주 측정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종사하는 것을 마약·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모 항공 소속 정비사가 음주으로 적발되면서 해당 항공사에는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