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넷 홈피 '외국인 관련 자료실' 관리 손 놨나

제주넷 홈피 '외국인 관련 자료실' 관리 손 놨나
민선 8기 출범 작년 7월 이후 자료 갱신 '올스톱'
조직 개편으로 사라진 부서 소관 부서로 버젓이
  • 입력 : 2023. 07.26(수) 13:30  수정 : 2023. 07. 27(목) 15:1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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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외국인 관련 자료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자료실'이 아직도 2022년 민선 7기에 머물러 최신 자료 갱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넷' 홈페이지 '도정뉴스' 코너 '외국인 관련 자료실'을 통해 외국인 관련 현황과 관광개발·토지·건축물·지방세 분야 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홈페이지에 밝힌 공표자료는 11종, 작성기준은 매분기말 또는 지방세는 매년말 기준이며 공표시기는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 건축물은 매분기말 다음 달 30일이다.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자료 게시일이 지난해 6월 15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변화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밝힌 공표시기인 매 분기를 기준으로 해도 지난 4분기 동안 한 번도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올해 5월부터 투자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는데도 공표가 되지 않았고 토지 분야는 지난 2020년 3월, 건축물은 지난 2019년 4월, 음식점은 지난 2019년 1월, 일반숙박업은 2019년 1월 이후 전혀 새로운 내용이 공표되지 않았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진 부서가 담당부서로 표기돼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캡처

게다가 이러한 자료 갱신 소관부서와 부서 안내도 엉망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조직개편으로 사라진 투자유치과가 버젓이 그대로 남아있고 명칭이 변경된 건축지적과도 소관부서로 명기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아세안+α'정책으로 국제교류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정이 민선 8기의 변화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시기에 맞춰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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