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3년 제주도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도정은 핵심 정책사업과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 집중투자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 적극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하여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도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6월 누적액은 90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2억원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부서별 10% 감축 목표를 설정해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세출조정으로 인해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정 추진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세출예산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 분야로 1조5613억원(22.1%)이다. 그 뒤로 환경 9689억원(13.7%), 농림해양수산 7643억원(10.8%)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직접 연관돼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싶다. 분야별 세출예산 5년 추이를 분석해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연평균 증가율(9.3%)과 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평균 증가율(6.9%)은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10.4%)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분야별 비중은 감소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번 예산조정 시 제주산업의 근간인 관광, 농수축산업에서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가 인구 고령화와 농가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제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1차상품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는 등 1차, 2차, 3차산업을 근간으로 6차 산업인 농·어촌융복합산업으로 나아가는 성장 전략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제주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효율적 예산집행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제주도정에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양용만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