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미현 기자
|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24 (10:55:47)삭제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
제주자치도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찾은 맛집 순위 공개
제주 첫 '반값 아파트' 다음 달 입주자 모집 시작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시 중단
제주 전 연인 보복살해 61세 강성은 신상정보 공개
제주 → 김포 항공편 또 한밤 중 인천공항 도착
3분기 제주 땅값 0.28% 내려…하락률 전국 최고
"악의는 없었다"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혐의 인정
징계도, 처분도 없었다... 제주도교육청 비위 처리 '헛바퀴'
숨진 지게차 노동자 유족의 눈물 "억울함 밝혀달라"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 '원상복구 or 개선' 도민 설문 추진
위성곤 지사·도의회 '안창호 제주4·3 김일성 배…
준비부터 정착 이후까지.. 제주 귀농귀촌종합지…
'잇단 지게차 사고' 위성곤 지사 농협 찾아 2인1…
10월 마지막 날 제주지방 맑고 쾌청.. 내일 오후…
농촌진흥청 '농가맛집형 미식 명소' 제주 3곳 추…
국민의힘 제주 "위성곤 도정 제2공항, BRT 책임 떠…
JDC-녹지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계…
20일만에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232명 무더기 적…
제주자치도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찾은 맛집 …
제주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 운동에 7만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