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출생의 여파로 도내 학령인구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고, 중·고등학생과 특수학급 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교원 정원은 그대로여서 '과밀학급 해소'까지 갈 길은 멀어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023년~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학생배치계획과 학생 수 전망을 보면, 저출생 영향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눈에 띈다. 향후 5년 간 학교급별 학생수 전망을 보면, 2023년 7만9557명에서 2024년 7만9443명, 2025년 7만8495명, 2026년 7만6367명, 2027년 7만3971명, 2028년 7만134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4학년도 학교급변 배치기준을 요약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동지역·읍면지역 급당 배치기준이 1명 줄어든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동지역, 평준화고·비평준화고에 한해 1명이 늘어난다.

▶초등학생 수 감소·특수학급 수 증가=교육통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만6778명 대비 올해 4만531명으로 20년 사이 13.4%(6247명)이 감소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 사이 1만 명대(약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만531명, 2024년 3만9209명, 2025년 3만7150명, 2026년 3만5349명, 2027년 3만3003명, 2028년 3만311명 등이다.

초등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배치기준을 2023학년도 대비 1명 감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다. 지난해 과밀 비율 11.4%에서, 내년도엔 7.3%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974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학급 신증설을 통해 2024년도 특수학교 1학급·특수학급 8학급 등 총 9학급 신·증설, 2025학년도엔 특수학교 3학급·특수학급 5학급 등 총 8학급을 신·증설한다. 특히 2025학년도는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해당 년도 학급 수는 2023학년도 대비 17학급이 늘어날 계획이다.

▶중·고등, 학생 수는 느는데 선생님이 없다?=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2023년 1만9898명에서 2024년 2만356명, 2025년 2만1148명, 2026년 2만841명, 2027년 2만398명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23년 1만8583명에서 2024년 1만9289명, 2025년 1만9581명, 2026년 1만9556명, 2027년 1만9958명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8학년도까지 평준화고 15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교원정원 추가 확보 없이는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급당 배치기준을 30명, 그 밖의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 상향했다. 읍면지역과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 현행과 같다.

고등학교는 평준화고등학교 배치기준 등을 당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했다.

▶저출생 여파.. 소규모 학교 수도 훌쩍=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교생이 60명이 채 안되는 소규모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3학년도 16개교에서 2028학년도 30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주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3년 16개교, 2024년 18개교, 2025년 24개교, 2026년 26개교, 2027년 28개교, 2028년 30개교로 전망됐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은 읍면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23년 7월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따. 현재 도교육청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가칭'서부중학교',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등이다. 다만 가칭 '서부중학교' 는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