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10.16 (21:45:32)삭제
제주 특별법에 맞게 행정시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네
ㅡ도민의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이나,도청과 연구용역진은 행정시 확대..
ㅡ도민 갈등 최우선 정책,,참 잘한다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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