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2024년 제주자치도 예산안규모는 사실상 올해 예산보다 마이너스 편성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당초 예산 7조639억원보다 1465억원, 2.07% 늘어난 7조21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3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자치도가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 등이다.

세입 예산 중 지방채 증가분 660억원과 내부거래 증가분 1134억원 등은 사실상 빚을 추가로 낸 돈이고 내부거래는 목만 바꿔 이전시킨 것에 불과한 예산이다.

또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1조8738억원, 세외수입도 74억원 증가할 것으로 편성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이 2500억원 이상 증가한 상태여서 각종 자체 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35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3336억원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올해 추경 당시 1668억원, 내년 예산안에선 통합관리기금계정에서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1500억원을 끌어다 쓰면서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주자치도의 2022년 말 관리채무는 1조4272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4.8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