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오등봉공원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원조성(기부채납)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등봉공원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800만원대로 책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공동사업자인 제주시와 사업자측이 서로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약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부지(95426㎡)에는 공동주택 1401세대(임대주택 141세대 포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측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도시공원 (오등봉)민간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사업자측은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공원시설 총 사업비는 23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사비가 인상돼 제주시가 가져가는 기부채납 조성 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180% 이상 증가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인 중부공원 경우 지난 2019년 사업 제안 당시보다 공사비는 150%, 금융비용은 약 280%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이 기부채납 비용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800만원으로 책정해야 기부채납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를 28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H사가 제주시 하귀리에 3.3㎡당 2600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미분양 사태로 2400만원대로 낮추고 재분양에 들어갔다.

아파트 분양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사업자측이 책임을 지지만 분양 이전 사업 중단시 제주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오등봉공원 아파트 분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3㎡당 분양가를 현시세와 비슷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주시의 공헌 이익규모를 현재 4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사업자측 역시 이익규모를 줄이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정한 분양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는 수익금에서 일부 낮추고 우리는 공원투자에서 조금 포기해야한다. 현재는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2022년 7월 12일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나 위법·부당함이 없어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제주도는 다시 도내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제주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