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새만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익숙한 지역이다. 전라북도 군산시부터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 291㎢와 호소 118㎢를 조성, 공항과 항만 등을 접목하는 개발을 통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설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앞장
세제 혜택 및 전담 조직 갖추고 관련 법 따라 발 빠른 지원
부산·진해구역 기존 산업기반에 지원 더해져 시너지 효과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체 개발면적 약 291㎢를 4단계로 구분해 10년 단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30년을 목표로 전체 78%에 대한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공기업 추가 참여를 통해 개발 가속화 및 민간투자 유치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4단계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50년쯤 용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 근거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새만금 개발 2단계 주요 사업은 ▷지능형 전력망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새만금 내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이용한 도시 조성 및 그린수소 복합단지 ▷신항만 개발을 통한 기업 투자 거점 항만경제특구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 공항경제특구 ▷투자유치형 재생에너지 연계 관광개발 등이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투자진흥지구가 설정돼 투자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특구로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투자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지원을 세분화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장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계획과 조성, 투자유치, 건축인허가 등의 권한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돼 신속한 기업활동이 가능하며 전력·용수 공급과 권역 내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구축과 함께 평당 50만원 수준의 저렴한 용지 공급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7월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으며 양·음극재 소재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 핵심기업 입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집적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세제지원과 장기임대용지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배터리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와 집적화로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해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기존 산업진흥과 내에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던 원스톱지원 기능을 별도의 센터 조직으로 승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기업 요구에 신속히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센터의 출범으로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기업 운영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 2.0 시대 성큼=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투자협약 면적을 포함해 82%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우선적으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앞당겨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들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큰 틀의 방향을 자문하여 새만금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으로 2024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 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 기반에 지원 더해져 시너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등 국내 화물 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부산항을 기반으로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이 집중된 클러스터이자 전기차·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산업의 핵심 지역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부분의 조선산업이 집적돼 있고 자동차 산업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확보가 특장점으로 꼽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배경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부산 투자진흥기금 지원, 경남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등 지역과 정부의 특례와 조례 등을 활용해 기업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또 기업 지방이전 세액 감면이나 산업 위기 지역인 창원 진해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세액공제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관세는 5년, 취득세는 15년간 100% 감면하고 있으며 지방세 역시 최대 50% 감면, 부지 임대료를 조건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감면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과 2040년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항공 물류 인프라와 부산항 신항 등 세계 3위 규모의 항만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취재는 JDC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