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주거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이 변경·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난제다.

30일 도에 따르면 10년 단위(2018~2027) 주거 종합계획이 지난 5년간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적용하며 주거지표와 소요 재원 등이 변동됐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는 관련 예산 규모가 9525억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조성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주거지표 변동은 주택보급률 109%(1%p 감소, 기존 목표 기준 이하 생략),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70호(50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호수 2만4000호(1000호 증가, 분양전환 포함) 등이다. 주거급여수급 가구수는 당초대로 2만 가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6450호·6909억원(72.5%) ▷주거급여 9만5000가구·1860억원(19.5%) ▷주거비 지원 2만5550가구·684억5000만원(7.2%) ▷장애인 주택 개조 195가구·7억4000만원(0.1%) ▷주거복지센터 운영 64억원(0.7%) 등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연간 확보해야 할 예산 규모는 2023년 1504억원, 2024년 1533억원, 2025년 2866억원, 2026년 1673억원, 2027년 1950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비롯해 자산·임대료 유동화 등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자금 조달을 제시했다.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통한 기금 운영체계 개편 등 조성 재원 다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주거환경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공공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가단지 조성, 제주형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강화 등 4대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증가율(0.5%)을 둔화되고 있다. 청년인구 비중(17.6%)은 줄고, 1~2인가구(17만2000가구, 27.7%)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30년 이상 비중(25.9%, 전국 23.5%)과 빈집 비중(12.7%, 전국 7.6%)은 전국보다 높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주택수(423호, 전국 424호)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 전국 8.1%)도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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